[뉴스핌=이동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뉴타운 주민들을 비롯해 건설업계, 그리고 총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권까지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이처럼 많은 논란을 끌어 들이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속에 내포한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그간 전면 철거를 주요방식으로 택한, 개발을 위한 뉴타운을 중단하고 인권을 기본으로 한 주거권을 위하는데 촛점을 맞추겠다고 일갈했다. 원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의 피해를 없도록 한다는 것이 '박 시장표' 뉴타운인 것이다.
 
인권을 우선한다는 박 시장의 뉴타운 구상은 시민운동가인 박 시장 다운 조치다.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할 수 없었던 부분인 만큼 박 시장의 인권을 위한 뉴타운 건설은 '박원순스러운' 훌륭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이의는 없다.

하지만 '박원순표 뉴타운'에 대한 논란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점은 정치적인 목적이 농후하다는 느낌 때문이다.
 
박 시장이 밝힌 뉴타운 출구전략의 요는 뉴타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지만 어느새 공식 명칭이 된 '출구전략'이라는 단어부터다.

출구전략이란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인 종전 협상이 없었던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철수작전으로, 쉽게 말해 이미 포기한 싸움에서 피해를 줄이고 발을 빼는 방안이 출구전략이다.
 
즉 박 시장의 신뉴타운전략구상은 뉴타운을 폐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뉴타운은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는 인식도 뚜렷이 갖고 있는 셈이다.
 
구상안에서도 중점이 된 부분은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장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원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른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구 임대주택으로 옮긴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있다. 하지만 이 수법은 현재 LH가 재개발사업에서 사용하는 '순환재개발'과 똑같은 대책으로 박 시장이 새롭게 구상한 것이 아니다.
 
그나마 이 부분을 제외하면 박 시장의 신뉴타운전략구상은 뉴타운에 인권을 심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뉴타운을 해제하는 '기술'에만 집중돼있다.
 
더욱이 이 구상안에는 주민 50%의 동의가 있어야 구성이 가능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마저 주민 30%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승인권자인 구청이 아닌 시가 직접 실태조사를 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몰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라는 억지성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박 시장이 뉴타운 해제에 집착하는 이유와 왜 굳이 지금 꺼내든 이유는 뭘까? 뉴타운이 이명박, 오세훈 전 시장이 주도한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타격이 필요하고, 곧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뉴타운이 진행되지 않으면 박 시장이 아닌 '서울시정'이 얻을 이득은 뭘까? 당장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 공급은 가능할까?
 
서울시정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복지 포퓰리즘 단죄'를 외치는 정치형 시장이 됐다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점을 박 시장은 한번 되새겨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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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