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의 1편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보장 정책'란 제목의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고용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매년 3％의 청년고용 할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종사하는 199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32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청년 사회보장 정책으로는 실업급여 종료자 등의 청년실업자에게 최대 180일 동안 최저임금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비 등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할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4년제 사립대·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1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세대 내 형평성 제고 및 기회평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법인세의 0.5%(연간 2조원 규모)를 '청년희망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자립지원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민간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취업준비생의 경우 4년 동안 매달 25만원이며, 개인 창업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들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해 제대시까지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보상하겠다며,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매달 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역병들이 입대해서 복무 기간 동안 내는 현물세 규모는 1인당 3000여 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계되나 복무기간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21개월 총액이 178만 5000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주거 대책으로는 매년 5000호의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고, 매년 1만명분의 생활공간 확보를 목표로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대학구조 개혁과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정책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 수용력 증대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을 수용하고,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하며, 지방대 우선 집중지원과 육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지원대책의 세부안도 제시했다.
보편적복지 정책은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5세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보육비용 지원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을 높이고 환자 부담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330만개 일자리 창출 ▲전월세 상한제 ▲장기공공임대주택 15％ 수준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등이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과 맞춤형 거주공간 마련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초노령연금 인상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등이다.
민주당은 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ㆍ반값등록금 정책의 소요 재원으로 연평균 17조원, 일자리ㆍ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비용으로 16조원을 예상했다. 정책추진에 필요한 재원 33조원은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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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