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증세ㆍ비과세 감면 등 세제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권 의원은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책쇄신분과 산하에 '조세제도개혁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 등을 포함, 세제 전반에 걸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사실상 비과세 대 상이다.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정책쇄신분과는 아울러 비대위 차원에서 전향적인 비정규직 대책도 마련하고, 장애인의 민간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상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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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