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높은 신용등급을 자랑하는 G20 국가들도 치솟는 의료비 지출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2015년에 이르러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경고했다.
30일(현지시간) S&P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선진국과 일본, 미국이 40년 안에 가장 대대적인 공공재정 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사회보장망에 한계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60년이면 인구가 30% 가량 감소할 전망으로, 인구 5명 중 2명 골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사회 보장 제도를 갖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S&P 소속 마르코 미르스닉 애널리스트는 “향후 몇 십년 동안 의료비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공공재정이 심각한 부담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변화하지 못할 경우 (이들 재정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르면 3년 안에 의료비 이슈로 인한 등급 강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2020년에는 정크등급을 보유한 국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S&P는 2016년까지 고령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개혁과 동시에 예산 균형 달성을 위한 노력을 동시 진행한다면 2050년까지 의료비 지출이 올라도 (등급 강등조치 없이) 견뎌낼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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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