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 방송통신정책의 수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뇌물수수 의혹과 돈봉투 살포 파문 등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여의도 정가와 관계에서는 이제 최 위원장의 사퇴는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26일 “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 물론 내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건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 방통위 고위관계자 “거마비는 관행…사실일 가능성 크다”
이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국회의원 돈봉투 살포 파문과 관련,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 기관장들이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시 거마비를 주는 관행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부 입장에선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수없이 많은 법률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면 일반적인 거마비 액수로는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가성이나 보은의 의미가 포함된 액수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경제는 최 위원장의 최측근인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2009년 당시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 보좌관은 “봉투에는 5만원짜리 신권지폐로 100장이 들어 있었다”며 “의원 지시로 정 전 보좌역 지인에게 돈 봉투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방통위 대변인실은 이번 파문에 대해 “최 위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정용욱 보좌역의 개인 문제로 방통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정 전 보좌역이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시점은 2009년 7월 종합편성채널 출범 여부가 걸려 있는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으로 통과된 직후다. 미디어법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것으로 지난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당시 여야 간 극심한 대치로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한편 국회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쟁점법안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 말처럼 현 정부의 핵심 방송통신정책인 미디어법 개정을 달성한 대가로 방통위가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거액의 ‘거마비’를 줬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이유이자 ‘종편 돈봉투’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 돈봉투 살포 대상은 미디어법 날치기 찬성한 의원들
현재 최 위원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은 미디어법 통과에 거수기 역할을 한 여당 의원들이다. 특히 미디어법이 통과된 2009년 7월 22일 이후 9월 초까지 해외출장을 떠난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 위원장의 돈봉투가 해외출장용 용돈으로 지급됐다는 폭로 때문이다.
언론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2009년 정기국회가 시작된 시점인 9월 1일 이탈리아로 해외출장은 떠난 4명의 여권 의원들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박계로 당시 정기국회 회기 중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영진위는 의원 4명의 해외 방문을 위해 총 5168만 9500원을 부담했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나라당 내 최대계파 수장인 박근혜 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 갑자기 찬성으로 급선회하면서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도움을 준 친박계 의원들에게 보은의 의미로 거액의 해외출장용 거마비를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하지만 2009년 미디어법이 통과된 직후 해외출장을 떠난 여당의원들이 많아 이 같은 추측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위원장의 ‘종편 돈봉투’ 파문을 쓴 아시아경제 기자는 27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문방위 소속 의원들은 원래 해외출장이 많은 편이다. 어느 의원 보좌관이 받았는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꼭 9월 초 해외출장을 떠난 의원들이 대상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당시 문방위 소속 국회 보좌관도 “미디어법이 통과된 직후 정기국회가 열린 직후인 9월 초까지 여당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러시를 이뤘다. 누가 받았을지 추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아마 돈봉투를 뿌렸다면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출장을 떠난 의원들 모두에게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보좌관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을 날치기한 한나라당에 맞서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방통위원장이 돈봉투를 돌렸겠느냐”고 반문했다.
◆ 18대 국회 전반기 2009년 국회 문방위원 명단
당시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강승규·고흥길·김금래·김효재·나경원·성윤환·안형환·이경재·이정현·정병국·주호영·진성호·최구식·한선교·허원제·홍사덕(가나다순)이다. 이 외에 민주당 소속으로 김부겸·변재일·서갑원·장세환·전병헌·조영택·천정배·최문순 의원, 선진과창조의모임(선진자유당과 창조한국당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명) 소속으로 김창수·이용경 의원,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김을동·송훈석 의원이 있다.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부터 돈봉투를 돌렸다는 폭로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또한 2009년 국회 문방위 예산심의 당시 배임혐의를 물어 해임시킨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대법원 무죄판결과 관련,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의 적절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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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