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대안 2012-건설업계 '생존'①] 民·官·公 협력...절실할 때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올해 화두도 '생존'…대안 찾기 분주

임진년(壬辰年)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업계의 시계(視界)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00대 건설사중 24개 업체가 워크아웃·법정관리에 빠져있을 만큼 건설업계의 침체는 개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을 정도다. 이에 따라 업계의 심정도 다급해졌다. 올 한해는 유럽發 국제 금융위기가 여전한데다 국내 경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건설업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두를 '생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업계는 다양한 내용의 대안을 찾아나서기에 분주한 상태다. 그러나 대안은 공종의 다각화, 수주지역 확대와 같은 그간 익히 알려졌던 내용만으로 부족하다. 업계와 시장, 그리고 정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부분인 것이다.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화두인 생존과 그를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세계 7위에 랭크된 국내 주요산업인 건설업의 또 다른 비상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의 중심에 있는 건설업계 상호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뉴스핌=송협 기자] 근대 한국 건설산업이 태동한 지 올해로 60년을 훌쩍 뛰어 넘었다. 그동안 한국의 건설산업은 한국전쟁과 수차례의 걸친 변혁이라는 격동기를 겪으면서 무수한 피땀을 흘린 끝에 현재 연간 110조원의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다.

불과 1인 소유의 영세업체로 열악한 환경속에 운영돼 왔던 한국 건설산업은 반세기만에 한국경제의 맥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 초반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전쟁 속에 터진 1차 오일사태에 따른 전세계 경제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한국 건설산업은 사막의 모래바람 가득한 중동시장을 무대로 건설기술과 오일머니를 획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불과 반세기만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건설 브랜드 강국으로 성장했다.

건설산업의 성장은 곧 국내 주택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왔고 소유적 개념의 주택시장은 이제 재테크라는 새로운 투자적 가치로 정의되면서 국내 건설산업은 한국경제의 절대적인 부가가치 요소로 재정립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 미국發 금융사태…국내주택시장의 위기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사태는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 실물경제 역시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칠고 높은 파고에 시달려 장기간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IMF(외환위기)위기라는 상흔을 가까스로 딛고 일어선 한국경제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붕괴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최근 유럽 재정사태까지 잇따라 겹치면서 국가적 차원의 거시경제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전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는 막대한 PF(파이낸싱 프로젝트)의존도가 높은 국내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았았고 갈피를 못잡고 요동치는 시중금리는 주택시장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때문에 주택시장의 불안은 결과적으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라는 악재를 탄생시켰고 실효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고 국내 시장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중견 건설사들은 新시장 개척을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

연일 치솟는 금리인상과 더불어 공급대비 수요부족이라는 국내 시장의 절대적인 악조건을 피해 해외시장으로의 활로를 꾀한 중견건설사들은 이미 대형사들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시장에서조차 최저가 입찰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수주를 얻어내는데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공공부문과의 무한경쟁...상처뿐인 민간건설사

"LH를 비롯한 SH공사 등 공공부문들의 지나친 과잉공급이 결과적으로 민간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김포한강신도시에 주택을 공급하고 나섰지만 인근 보금자리주택 한파에 밀려 현재까지 미분양이 적체됐다는 한 민간건설사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민간건설업체들은 극심한 수주부족과 함께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설령 신규물량을 통해 공급에 나선다 하더라도 LH등 공공부문의 경쟁적인 주택공급 여파에 떠밀려 민간사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민간사들은 과거 수주량이 높았던 사회간접자본(SOC)발주 감소와 더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극심한 건설시장 불황에 따른 수주 금액 역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들의 총 수주금액은 56조3211억원으로 이는 2010년도 동기간 대비 3조원 하락한 59조3624억원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 불황이 심화되다 보니 공공부문 발주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었고 여기에 민간사들의 상권인 주택물량 마저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며"때문에 가뜩이나 감소한 공공수주를 얻어내기 위해 최저가 입찰경쟁 역시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정부·공공부문, 올해 민간참여 사업 확대될 것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에 따라 민간건설사들의 공공수주 확대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LH는 올해 22조원에 달하는 재정 집행과 더불어 14조원대 공사 발주, 여기에 주택착공 물량 7만 1000호를 계획하고 있어 민간업체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민간사들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오는 8월1일부터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에 따라 택지조성과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면서"아울러 LH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는 민간업체가 맡는 형식으로 공공물량 수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LH의 수행 목표 중 대표적인 과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이며 특히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53조원의 41% 수준인 약 2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중 11조원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착공 물량 전년(6만 4000호)대비 11% 증가한 7만 1000호를 착공하는 한편 14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며"주택착공 물량과 공사물량 확대에 따라 그동안 침체됐던 민간건설사들의 사업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소 늦은감은 없지 않겠지만 정부가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아울러 LH가 전년대비 주택착공 물량을 공급함에 따라 그간 장기적 침체로 위축됐던 민간사들의 사업활로가 비교적 안정세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한 대형 건설사 주택사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력한 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발목을 잡아 끌었던 정부와 민간사들과 첨예한 경쟁구도에 나섰던 공공부문이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과 더불어 상호 생존을 위한 공동사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간 침체됐던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