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김선미 기자] 프랑스는 1월 말까지 금융거래세 도입을 확정하여 유럽 국가들에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특보 앙리 귀뇨가 밝혔다.

6일(현지시간) 귀뇨 특보는 이같이 밝히고, "독일이 행동을 같이 하기를 희망하지만 독일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프랑스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나아갈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이 반대하고 있는 금융거래세 도입은 9일(월) 예정된 사르코지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회동 및 1월 30일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위원회(EC)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신년 연설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당시 그들이 초래한 '피해'를 복구해야 하며, 금융거래세 도입은 '도의적인 사안(moral issue)'"이라고 강조했다.

EC는 지난 해 9월 금융거래세 도입계획을 공식적으로 수용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전체 27개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거래세가 도입되면 증권 및 채권 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거래세가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영국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금체계만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시일 내에 금융거래세가 도입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해 12월 언론인터뷰에서 "독일은 EU 또는 적어도 유로존에 만큼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이마저 장애물이 지나치게 많아 여의치 않다면 독일과 프랑스는 독자적으로라도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ewsPim] 김선미 기자 (g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