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앞으로는 직업군인이 아닌 일반 장병들도 상병 진급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연두업무보고’에서 올해의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장병이 만족하도록 복무여건 개선’을 꼽고 이를 위한 실천계획으로 ①의료체계 혁신 ②사기‧복지 향상 ③병영문화 선진화 ④생산적 복무여건 보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까지를 목표로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병사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병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등병은 군의관과 1:1로 상담토록하며, 상병 진급 시에는 건강검진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 예방체계 강화와 사단급 이하 부대의 진료역량 확충 방안으로는 △의무접종 질병 확대 △군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협진체계 마련 △연간 20명씩 민간의대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의료인력 육성 △대대급까지 응급구조사 배치 △신병교육기관 및 전방부대의 의료인력 증원 △사단 의무대 전문의 보강 계획 등을 제시했다.

군인들의 사기‧복지 향상을 위해선 △초급간부와 부사관 수당 신설‧증액 △현역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제도 도입 △생활관과 관사‧독신숙소 개선사업 올해 말까지 100% 발주 완료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 단계적 확대 검토 △군인자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집 신설 △경기도 파주에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 2014년 개교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3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적 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와 관련, 국방부는 세부과제로 ①서북도서‧접적지역 위협 대비 ②후방지역 위협 대비 ③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꼽았다.

마지막 3대 과제인 ‘전투임무 중심의 선진 강군 만들기’의 세부과제로는 ①전투형 군대 정착 ②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③상부지휘구조 개편 ④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설정했다.

국방부는 특히 “2015년으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 준비는 현재 51%의 진도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금년은 1단계 마지막 해로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하여 전작권 전환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는 ’15년까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단계별 연습을 통하여,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임무수행능력(FMC) 을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는 이명박 대통령과 군 주요간부, 당정 주요 인사, 각 군 현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40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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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