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일 나오는 '국가경쟁력보고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는 더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KDI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의 '공정거래관련 법령 개선방안'연구 이후 거의 10년만인 올해에 KDI는 '경쟁정책'을 대표과제로 정하고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정위와의 공동작업도 준비하고 있어,  독과점 구조 등 경쟁정책에 대한 연구과제가 평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가 이렇게 독과점구조 등 경쟁정책에 대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국가경쟁력보고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말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관련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진단작업을 연구기관등을 통해 착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독과점구조'문제를 보고서의 '이슈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KDI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전문가는 "KDI는 연말까지 다음해 연구계획을 거의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해를 넘겨 연구과제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무튼, 이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경쟁력보고서'의 발간이 내일로 다가왔다. 그 내용이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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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