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올해는 우리경제가 가장 큰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0년만에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가 한꺼번에 열리고, 유럽의 재정위기도 올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체제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올해 3.7%의 경제 성장을 전망하고 있지만, 민간연구소(삼성과 LG 각각 3.6%와 3.4%)들은 더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위기의 지속으로 정책여력이 많지 않아 더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난해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라 관리목표 상한 4%에 걸렸고,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올해는 도대체 어디가 출발점이 될지 또 어디로 향할 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므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관건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정책에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고 정책의 추진력 또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사회통합'과 지향점을 제시해 주는 ‘장기비전’을 마련하는 일은 결코 놓쳐서는 안되는 화두라 하겠다.
◆ 사회통합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의 기업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반면, 고용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1.7%에 그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매우 뚜렷하다.
정부는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자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미흡한 공감대로 인해 정책이 흔들리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지 모르지만, 정책당국은 중심을 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다수 국민들이 공유하고 또 그 결과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야 말로 우리사회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재정부의 박재완 장관은 “그간의 정책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이제는 국민 체감행복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질적인 개선에 더욱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산업조직에 대한 평가와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 실시된 2012년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경제·사회통합 정책’으로서 일반국민은 ‘소득격차 완화’를, 전문가들은 ‘공정경쟁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한 바 있다.
또 조만간 나올 ‘국가경쟁력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독과점시장구조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세대 3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비전이 준비돼야
한 경제평론가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두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먼저 장기비전이 제시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공감대가 확보될 때, 그 정책은 혼선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영국 복지정책의 근간이 된 '베버리지 보고서'가 1942년에 완성됐지만, 복지정책은 정권이 바뀐 이후인 1945년부터 본격 추진 된 점, 즉 국민과 공감하는 정책비전은 흔들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뚜렷하든 어렴풋하든 공약사항으로 단기 추진과제가 제시되겠지만, 정책당국은 이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판 베버리리지 보고서'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2050년 모습을 조망하고 지속적인 균형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와 대응방안을 담은 'Asia 2050'를 내놨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5년 빠른 지난 2006년 '국가비전 2030'을 내놓고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대 형성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이후 정책당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올해에는 30년 만기 국채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우리경제가 한세대 이상 긴 기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경제가 됐다.
지금부터는 중요한 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의 긴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문제는 다루면 다룰수록 장기적인 비전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성신여자대학교의 강석훈 교수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층의 문제들은 단기간에 몇 개의 복지제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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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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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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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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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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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4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