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미국 재무부는 27일(화) 중국의 환율 개혁 속도가 충분치 않다고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재무부는 또 일본이 엔화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시장개입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중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응징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의회의 압력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온건한 대응 및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내기 위해 만든 국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에 관한 규정은 "중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위안화 절상 속도는 "불충분하다"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너무 느리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재무부는 또 보고서에서 "위안화 가치 절상 속도를 면밀히 모니터하는 한편 (중국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고 내수 주도형 성장체제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4% 상승했다. 또 중국이 지난해 6월 달러에 대한 강력한 페그제(firm peg)를 포기한 이후 위안화 가치는 지금까지 모두 7.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달러에 24% 저평가됐다고 추산했다. 이는 금년초의 28%에 비하면 그 폭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 것은 중국 정부의 점진적 평가절상 정책과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때문으로 지적된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09년 약 2269억달러에서 2010년 사상 최대 규모인 2731억달러로 증가했다. 금년 1월~10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2455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 안정과 교역에 도움이 될 "분명하면서도 긍정적인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과 관련, 재무부 보고서는 한국 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무질서한 시장 상황 발생이라는 예외적 환경에 국한시켜야 하며 보다 큰 환율 변동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동일본지진 후유증 수습을 위해 G7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한 뒤 일본이 지난 8월과 10월 단독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을 비난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일방적 개입은 외환시장이 질서있게 돌아가고 엔-달러 환율 변동성이 유로-달러의 변동성보다 낮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지난 3월 지진 직후 이뤄진 G7의 공동 개입과 달리 미국은 일본의 단독적인 시장개입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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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