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영업비밀 침해물품 유통차단 조사 강화

기사입력 : 2011년12월18일 13: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영업비밀 침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유통되는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과할 수 있어,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에 따라 먼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침해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의 침해사건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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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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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