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공기업 기관장 임명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준 없는 연임결정 등 불투명한 후보 임명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불투명한 후보 추천 과정과 구체적이지 못한 심사기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여전히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8일 2009~2011년 기관장 교체를 완료한 공기업과 연임된 공기업 27개의 공공기관장 임명 실태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임 기관장 임명 시 해당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후보를 심사한 후 후보자를 복수 선정해 주무기관 장에게 추천토록 돼 있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 장은 그대로 대통령에게 제청토록 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기관장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서류심사도 하기 전에 최종후보자 추천 수는 3-5배수로 결정하는 등 기관의 임추위와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활동이 무력하다고 지적했다.
자격에 부합하는 후보자가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추천할 최종 후보자수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의 기관장 추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이미 결정된 후보자 추천수를 고려하면 최종 심사 후에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이 그대로 추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임원추천과 관련된 인사사항을 다루는 인사소위원회가 사전에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 회의에 올라가 그대로 통과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임원추천위도 외부위원은 최소화하고 명단마저 비공개하면서 비공개회의에 회의록 기록마저 부실해 기관장 후보추천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기관장을 교체한 15개 공기업들의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후보를 선별해 내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임명자들의 약력을 조사한 결과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을 갖추지 않은 적합하지 않은 인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관장 연임결정도 2008년 A등급, 2009년 S등급, 2010년 A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기관장이 교체됐지만 각각 C, D, C등급을 받은 부산항만공사는 기관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항만공사의 노기태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한 인사다.
경실련은 결국 공기업의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임명권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장들이 임명돼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의 성격을 확연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임추위와 공공기관운영위가 임명자 추천을 위한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해 법적 취지와 의미는 상실하면서 절차상으로만 복잡하고 정당하게 보일뿐 내면은 정부와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들로 기관장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와 같은 특혜논란은 논란으로 잠식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밝혀져 임명과정과 법적절차부터 다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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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