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미국 선물 감독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과도한 선물 거래 규제 계획과 관련, 업계가 2일(미국 시간)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가 마련한 소위 포지션 제한 규정(position limits rule)은 부정확한 법 해석 등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제 스왑·파생상품 협회(The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는 지난 10월 CFTC가 통과시킨 규정은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가격 변동성을 높임으로써 시장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IFMA의 티모시 라이언 회장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시장을 규제할 경우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바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지션 제한 규정은 이 같은 테스트를 실패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행사, 법원의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FTC가 규정과 관련,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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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