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지나친 공매도 규제는 시장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실효성 없는 공매도 제한은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위기수준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 연구위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공매도 제한은 주가 하락을 막지 못하고 일시적 과대평가를 일으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다음, 주가가 하락하면 판매가격보다 싼 값에 되사서 차익을 챙기는 투자 방법이다. 하지만 그간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최근 금융주에 한해 공매도를 제한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 이휴, 이에대한 많은 분석이 진행됐지만 공매도 제한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정적 정보가 반영될 경로를 차단하는 데 따른 효과는 일시적인 하락을 막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매도가 금지된 주식은 거래량이 줄고 거래비용이 증가했으며 기대와 달리 변동성도 커졌다고 덧붙였다. 가격 효율성이 악화돼 주가 하락시 수익률 동조화 현상이 커지는 단점이 드러난 것.

그는 "최선의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확한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불법적 행위와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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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