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는 주권 국가 채무위기로부터 유로존을 구해낼 또 한번의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그 동안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끌지 못할 수도 있는 결정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의 취약한 AAA 국가신용등급을 방어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새 지도자들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긴축안과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오는 20일 선거를 통해 구성될 스페인의 새 정부는 경쟁력 회복과 주택시장 붕괴의 잔재를 청소할 대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존 안정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침체, 신용경색, 그리고 디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지도 모른다.
이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메르켈, 사르코지, 유럽의 여러 기구 지도자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보다 설득력 있는 채무위기 해결 및 확산 방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지도자들이 앞으로 몇 주일 내에 보다 과감한 행동의 필요성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EU 지도자들은 내달 9일 올해의 마지막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몇 가지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주 집권 기독민주당(CDU) 회의를 거치면서 입지가 강화된 듯한 모습이다.
메르켈 총리는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유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로존에서 재정악화의 요인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축출해야 한다는 CDU내 일부 반대세력의 요구는 거부됐다.
메르켈과 함께 집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파트너 정당들은 유로존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일부 동조하는 등 불확실한 요소로 남아있지만 정치분석가들은 이들이 달리 갈 곳은 없다고 지적한다.
6개월 뒤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입장은 메르켈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내각은 지난주 2012년도 2차 재정지출 삭감 패키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낮은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장은 프랑스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패키지의 주된 내용이 지출 축소보다는 세금 인상으로 짜여져 있으며 어두운 성장 전망,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프랑스 은행들의 대규모 노출, 그리고 내년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위원회는 내주(11월 23일)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 강화 방안의 윤곽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유럽재무장관들은 11월 29일과 30일 만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레버리징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럽재무장관들의 구상은 법률적인 복잡성과 시장의 저항에 직면해 있어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위험 전염을 방지할 대규모 방화벽을 제공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말 발표될 일련의 경제지표들-기업 신뢰도, 소비자 신뢰도, 신규 산업 주문-은 유럽의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보다 분명한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은 ECB가 12월 8일 정책회의에서 추가 금리인하 및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지금 ECB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방어를 위해 보다 과감하게 개입하라는 국제사회와 시장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ECB는 아직까지는 그 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U의 정책결정자들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내놓을 대타협안이 있다면 그것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정부가 긴축정책과 경제개혁을 하는 대신 ECB가 보다 과감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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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