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중기(中期) 재정운용계획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삭감을 시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며 정부 최고위층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63빌딩에서 열린 세계은행·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정책 컨퍼런스 첫째 날에는 공공 재정 관리를 주제로 재정지출의 효율화 수단의 하나인 중기 재정운용계획(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공공분야관리부 부장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미래의 세수와 지출을 고려하고 자원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단년도 예산편성방식(annual budgeting)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계획수립과 예산정책의 통합이 가능하며 정부부처가 가지는 예산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운용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규율(재정수지균형)의 확립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의 제고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필요성 및 운용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8년 기준 전 세계의 2/3가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특징과 성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의 사례 연구를 발표한 강영규 세계은행 공공분야관리부 선임전문위원은 “한국의 전면적인 중기 재정운용계획 도입은 건전한 공공투자관리제도(PIM)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행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지원·결정하고 고위급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며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목표에 각 부처 및 기관이 책임을 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실행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평가해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10% 예산 삭감을 단행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삭감을 통해 예산운용의 성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영규 선임전문위원은 “한국은 중기 재정운용계획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유효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브럼비 부장은 세계은행의 운영경험과 연구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중기 재정운영계획의 요인을 분석·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중기 재정운용계획 도입지원 사업의 개선을 위해 총 47개국을 대상으로 한 104건의 프로젝트 사후평가보고서(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s; ICRs)를 활용해 연구했다.
그 결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인의식이 중요하며 정부 최고위층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별 국가의 초기조건, 기관의 역량, 경제적 제약요인, 정치적 상황 등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고유한 정책과제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임스 브럼비 부장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국가별 상황에 맞춰 세워져야 하며 기관의 목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지원 수단 및 재정개혁조건들은 신중히 선택돼야 하며 나아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모니터링 및 평가 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드리언 포자드 세계은행 공공분야관리부 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 사례연구를 통한 교훈'을 통해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집행이 취약하면 효과성이 없다"며 "중기 재정운용계획은 계획일 뿐이며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재정 컨퍼런스에는 14개 개도국 차관급 고위공무원 및 국과장급 중견공무원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해외전문가, 국내외 재정학자, 연구원 등 총 9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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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