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럽연합(EU)가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번째로 내주 신용평가기관들에 대한 공세에 나선다.
EU의 이번 공세는 무디스, S&P, 피치 등 'Big Three'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P가 10일(목)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잘못 강등한 뒤 실수였다고 밝힌 사건은 신용평가기관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소수 독점(oligopoly) 체제를 형성,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유로존에서 시장의 혼란을 조성,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신용평가기관들에 관한 3차 규제 법안의 초안을 작성한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서비스위원장은 "S&P가 저지른 실수는 유럽이 신용평가기관들을 다루는 엄격하면서 강화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신용평가기관들에 적용될 EU 법안의 초안은 15일(화) 공개된다.
바르니에 위원장은 S&P의 실수와 관련, 내주 공개될 법안 초안의 골자는 심각한 위법행위(misconduct)나 과실(negligence)에 대한 민사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미 신용평가기관들을 규제하는 두 가지 규정을 승인했다. 하나는 신용평가기관들이 허가(authorisation)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EU의 새로운 규제당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EU가 추진하는 세번째 규제안은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글로벌 우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추가 노력으로 평가된다. 많은 유럽인들은 무디스, S&P, 피치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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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