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 문 - 오늘 아침에 보면 S&P가 어처구니없게도 프랑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가 다시 철회시키는 해프닝이 있었고요. 고든 브라운 전 재무장관도 다음 차례는 프랑스다 이렇게 하는 외신도 봤습니다. 이탈리아 사태가 지금 스페인이냐 프랑스냐 이렇게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희생양을 찾으면서.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ECB의 역할 논란이 큰데요. Fed처럼 달러를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하듯이 ECB도 돈을 풀어야 하는 게 아니냐하는 요구가 큰데 그에 비해서 ECB 입장은 좀 단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공표는 하지 않지만 또 뒤로는 이탈리아 국채를 계속 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재님이 회의를 많이 가시니까 현재 ECB의 정확한 스탠스는 어떤 것이고, 또 세계경제를 봤을 때 ECB가 달러를 풀듯이 양적완화에 나서는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이걸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어떤 외신에 지금 이탈리아가 굉장히 문제지만 결국에 다음 차례는 프랑스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과거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 은행이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 가지고 얽혀 있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제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 높으니까, 결국에는 프랑스가 이 다음에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아까 사실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단지 유럽에서 넘버3인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넘버2인 프랑스까지 간다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의 영향은 지금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 않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27일에 EU의 정상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가장 큰 게 각 유럽은행들의 자본을 지금까지는 티어Ⅰ, 티어Ⅰ이라는 것이, 커먼스탁, 보통주를 근간으로 하는 겁니다만 티어Ⅰ의 건전한 자본을 7%를 해라 하는 것이 7%룰이 있었습니다.
7% 맞추는 것도 매우 어려운데 그날 이후 정상들이 9%로 올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7%도 어려운데 9%로 올린다는 것은 은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자본의 건전성을 매우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까도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단어가 디레버리징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은행들이 전부 다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활동을 넓히기보다는 결국은 활동이 줄 수밖에 없고, 자본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티어1을 갖다가 그런 자본을 전체 자본의 9%까지 올린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을 누가 주겠습니까? 정부가 줄 수가 없으니까 민간으로부터 그 자원을 자기가 확보한다 그러면 많은 다른 자본들의 수축이 올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에 다음 차례가 프랑스 아니냐 하는 것인데 프랑스까지 갔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자본의 건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다음 해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가지 않을 정도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탈리아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ECB의 역할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ECB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 ECB에서 돈을 찍어내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중앙은행이 소위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에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사실은 리스크에 익스포우져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없어야지 중앙은행의 소위 말하는 독립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중앙은행과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중앙은행의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차이가 많이 나냐 그러냐면 지금은 어느 중앙은행도 물가안정만 그냥 본다 하는 중앙은행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지금은 금융안정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상당히 책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위기 당시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어떻게 양립할 것이고, 어떻게 양립하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ECB는 태어날 때부터 소위 독일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쭉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데스방크라는 것은 과거의 독일의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수속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가장 강한 독립성을 줘가면서 운영을 했던 것이 분데스방크의 전통이고, 그래서 그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 받아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데에 소위 ECB가 가서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문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만 ECB의 역할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유로존 17나라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는 방향은 제가 지금 설명 드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 당초 세웠을 때의 그런 전통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ECB의 앞으로 역할이 과거보다는 리스크에 좀 더 책무를 지고 금융안정에 조금 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