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서 대규모 토목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서민주거안정 관련 예산이 확대됐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기 전 서민을 위한 공약과는 부합된 예산안이지만, 기존 진행되던 사업의 축소 및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보다 5.9%, 1조2123억원 증가한 21조7973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등 큰 규모의 토목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시행을 유보했다.
한강공공성회복(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한강예술섬 사업은 총 사업비로 6735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274억원과 설계비 등에 277억원 등 총 551억원이 투자됐다. 박 시장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기로 하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제외됐다.
총사업비 1757억원(민자 1373억원 별도)이 들어가는 서해뱃길 사업도 중단된다. 시는 이미 설계비로 45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1조3000억원을 들여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려던 계획과 9880억원(시비 3040억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확장 계획, 총사업비 5526억원의 어르신행복타운 조성도 내년 예산안에서 빠졌다.
굵직한 사업들이 유보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당장 인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데 대해 염려하는 시각이다. 강변북로 확장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은 인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데 한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김일수 시티프라이빗뱅크 팀장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이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 취소가 아닌 유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고 시사했다.
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예산을 늘었다. 우선 박 시장의 임기내 임대주택공급 8만가구 공약 이행을 위해 시는 내년 공공임대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792억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4193억9500만원에 비해 38%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시는 2012년부터 당초 계획보다 3068가구 늘어난 1만630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 9512가구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154가구 △장기전세주택 매입 595가구 △다가구(대학생 주택) 매입 2063가구 △장기안심주택 1350가구 △공공원룸텔 매입·건설 631가구 등이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박 시장의 복안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 일명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을 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예산이 474억원 책정했다.
두꺼비하우징사업은 낙후된 주거지를 전면 철거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는 기존의 재개발 방식 대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고쳐서 사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주민공모사업 방식으로 내년중 20~30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택유지관리, 기반시설 확충, 방범·방재,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세훈 전 시장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올 스톱될 상황에서 예산안으로 볼 수 있는 박원순 호의 부동산 정책에 업계관계자 및 시민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유보할 사업에 대한 정리와 임기가 길지 않아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 성공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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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