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가 조정기임을 기회로 삼아 오히려 투자와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식경제부, 환경부장관, 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해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10년 6.6조원에서 2012년 10.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폐기물 분야 지원을 위한 R&D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2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을 2010년 38%에서 2015년 50%로 확대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생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정부가 발주하고 대기업이 주도하는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의 일환으로 2012년~20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 (1,200MW)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했다. (2012년 200→220MW)
특히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군사시설 등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 시설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당초 20%)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해소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12년 2,895억원 추정)은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누구나 신재생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의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이 폐지된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시 사용료를 50%이내에서 경감이 추진된다.
지경부 변종립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전기요금, 환경규제 등의 위기요인에 직면했지만 신흥국 수요 확대 및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 기회요인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또한 "대내외 도전을 기회로 신재생에너지의 돌파구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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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