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재정위기로 지구촌 경제가 몸살을 겪고 있다”며 “KDI가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협요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론의 해법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재완 장관은 24일 KDI 40주년 기념으로 열린 민주화와 세계화 시대의 한국경제의 성과와 과제 국제회의에서 ‘다시 한번 KDI에 길을 묻다’란 제목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경제의 미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언급했다.

그는 “먼저 경제구조의 성숙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추세적 성장률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기업·산업 간 균형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연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할 시점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거나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재정을 안정시켜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하고 동시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에 유의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녹색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북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통일재원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금 지구촌 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와류에 몸살을 앓고 있고 수 십여 곳의 도시에서는 Occupy 시위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큰 윙, 둠즈데이 시나리오 등 생소한 전망과 자본주의 4.0, 스마트 경제 등 새로운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KDI가 다시 한 번 빛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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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