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계획적으로 발표한 기업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사업에 참여한 민간참여사들도 덩달아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라는 명칭 하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1월 착공이 진행돼야 하지만 구성지구 사업 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과 실제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땅값 보상문제에 관한 의견조율이 진행 중에 있어 착공 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J프로젝트 구성지구는 지난해 12월 시행사와 농어촌공사가 각각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부지 평가액이 모두 3.3㎡당 2만1000원으로 농어촌공사는 '5만원대로 결정된 F1 경주장 부지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J프로젝트 땅값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구성지구 양도양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닥이 잡히게 됐다.
오는 24일 한국감정평가 협회 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공사 착공 여부는 요원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 기업의 재정 손실과 투자의욕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성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한 민간건설사는 착공 시기조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구성지구 개발에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한 이 회사는 현재 외국자본 유치 등이 마무리됐다.
민간기업 한 관계자는 “외국자본 투자 유치가 마무리 됐지만 공사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 외자유치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우리 회사에도 손해지만 나아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 전남의 굵직한 사업도 정부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
전남도는 환황해권 물류교역이 급증하고, J프로젝트와 무안기업도시 건설로 장래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안국제공항에 호남고속철이 경유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 역시 최종안 도출이 늦춰지면서 정책적 혼선과 지역민 갈등만 가중되고 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융비융이 발생하고 외국 회사에 대한 한국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주도 사업인만큼 민간기업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남 영암에 거주하는 김모(34세)씨는 “기업도시 자체가 노무현 정부의 산물이니까 현 정부에서 수수방관 하는 게 아니냐”며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표방한 기업도시의 개발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관심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