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은 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1차회의를 갖고 도가니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2시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는 김재경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이정선 의원(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과 김재원 법률지원단장, 이화수 의원, 김연후·김태경·김우찬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다.

한나라당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호 경찰철장과 수사국장 및 정보국장으로부터 인화학교 사건수사사항 전반에 관한 현안 및 향후 수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고 현지실사와 피해자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 날 조현호 경찰청장은 인화학교 사건 수사사항 보고를 통해 “9월28일부터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20일간 인화학교 전반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추가 피해 유무에 대해 집중조사를 펼쳐 이와 관련한 수사를 확대했으며, 연루된 학교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해 신속히 국민들과 진상조사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 청장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범부처 협조를 통해 향후 장애인 성폭력 전반에 대한 피해자 보호 대책마련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날 경찰청장의 현안보고를 들은 후 “작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당시 과거 검사재직 시절 장애아동성폭력 사건을 다룬 것을 사례로 제시하며 여성 장애인 피해상황에 대한 수사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이번 인화학교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봤지만,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제대로 가려진 진위여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판결 이후 피해자보상과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처벌과 인적사항, 피해자의 사후 보상, 사건 발생 이후에 경찰청에 이에 대한 추가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니 이와 관련한 일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나라당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2008년에도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노역, 장애인 수당 착복 등 수많은 비리가 있었지만 그 진상을 다 밝혀내지는 못했다”며 “이번 인화학교 사건을 통해 경찰청에서 철저히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고 추가조치를 해주기 바라며 무엇보다 일선 지자체 경찰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원 부위원장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공소시효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술녹화의 증거능력이 더욱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도가니 진상조사위원회는 향후 진상조사와 피해자 대책마련을 위해 18일 국가인권위원회, 20일 인화학교와 광주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실태상황파악과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10월말까지 피해자 지원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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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