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나라당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2%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 가맹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계류법안 대책회의에서 "중소 자영업자의 경우 대형 마트·백화점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든데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 이중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며 "중소가맹점에 대한 적용 수수료율이 2%는 넘지 않도록 개편해줄 것을 정부측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낮은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중소 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이며, 적용 수수료율은 2%를 웃도는 상황이다. 대형 마트는 1.6%~1.8%, 대형백화점은 2.0%~2.15%로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율은 1.6∼2.15% 수준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그동안 당 정책위가 마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측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주영 의장은 중소 가맹점들이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할 때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 수수료율이 낮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적용을 늘리고, 수수료가 더 싼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중소가맹점 범위도 총매출 기준 1억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와 관련 "가격을 직접 규제할 생각은 없고 카드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도 "확실한 답을 기대한다"고 말해 카드사를 압박한 바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최근 부위원장을 불러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며 "위원장도 정치권의 이런 요구도 있어 카드업계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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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