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준비한 새해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된 셈인데 예산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춘 326조1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운용 방침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와 더불어 한·미 FTA국회이기도 해 야당이 벼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다가 예산회기 중에 10·26 재보선이 치러지고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도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정쟁의 볼모가 되면 예산안 심의는 수박 겉핥기로 흐르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내년도 예산안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5조원 이상의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은 반(反)일자리, 반 중소기업, 반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세입에 반영된 신용보증기금(3500억원)과 기술신용보증기금(1500억원) 등 5000억원을 기금으로 다시 전출하고 교특회계 세입으로 잡힌 인천공항공사 주식매각 대금(4314억원)도 삭감해 국토해양위에서 심의중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민주당은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4대강 토목공사, 전시성ㆍ홍보성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5조원을 삭감하고, 4대강 및 후속사업 예산과 검찰청 경찰청 청와대 등의 특수활동비를 각각 50%씩 삭감키로 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사업 예산 전액과 ‘형님예산’인 포항 영일만 신항사업 등도 삭감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일자리, 보편적 복지, 재정건전성 회복, 지방재정 지원 확대, 지출 구조조정 등을 내년도 예산안의 5대 심사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삭감한 재원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국고지원 사업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다섯 차례의 대정부질문 이후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계속해서 넘겨왔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은 기자들과 만날 때마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 국회를 통과해야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올해도 매년 그래왔듯이 12월31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반복할지 대화와 타협으로 법정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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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