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발언 이후 예금 인출규모 확대돼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저축은행 다음은 신협·새마을금고" 발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지난 5~6일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인출 규모가 커지는 등 시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간 행정안전부 양 부처간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시장혼란'
7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김석동 위원장의 발언으로 예금인출 등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새마을 금고의 부실 위험을 지적하면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예금인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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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 |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김석동 위원장 발언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떤 취지인지 밝히라고 했고, 한나라당의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시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매우 부정적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인출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발언취지는 사전적으로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였다"고 해명하고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과 카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신협과 새 마을금고의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사전적으로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였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의 우려가 팽배돼있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면 그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 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가 예금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보도가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 행안부 관계자 "사전조율 안돼, 찬물 끼얹은 것"
행정안전부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사전 조율이 안됐을 뿐 아니라 민감한 시기에 현장분위기를 감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발언은 사전에 대비하자는 좋은 취지로는 이해하지만 (새마을금고) 현장분위기가 마치 부실한 것처럼 이미지가 비춰지고 있다"며 "사전 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말한 것이고 현장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문제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감독기관(행안부)에서 내부적으로 물밑작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행안부 사이에서 분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으로의 새마을금고 소관부처 이전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새마을금고의) 소관부처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행안부가 그것을 안 보내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부처다 보니까 (감독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금융당국에서도 합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감독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른 뭔가를 노리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행안부가 소관부처인 것은 새마을금고의 지역업무 기능에 주목을 해야 한다"며 "영리만을 추구하는 저축은행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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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