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하고 달성하더라도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더라도 ‘일회성 억지 균형재정’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것은 ‘끼워 맞추기식 균형재정 달성’이 아니라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라고 밝혔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2008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균형재정 달성 시기를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연기해왔다”며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이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발언이후 2013년으로 오히려 앞당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균형재정을 달성하면 좋지만 가능한 것인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장률과 세수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에서 2015년까지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만 감소할 뿐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사실을 예로 들었다.

또 이 의원은 정부가 2012년 4%대 중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하고 OECD도 2012~2015년 잠재성장률을 평균 3.8%, 주요 민간경제연구소도 4% 미만으로 전망해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 이후에도 균형재정이 지속돼야 한다”며 “2013년 균형재정 달성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되려면 지출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이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의무지출은 지출규모가 법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매우 어려운데 2007년부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향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4대 공적연금 등에 지출 증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요구,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출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의무지출 축소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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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