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대표 이상이, 이하 WSS)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WSS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326조1000억원의 2012년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심사 조정률이 5%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국무회의의 예산안 통과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그러나 WSS는 이번 예산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우선 비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씀씀이는 줄이고 세수를 늘려 ‘2013년 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율 목표를 4.5%로 설정한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 성격을 복지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주택건설 관련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잡는 나라는 없고 이것은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구분법이라고 지적했다.
WSS는 우리나라의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20.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멕시코(7.6%)를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또 이번 예산안을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늬만 일자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 예산의 내용은 청년 전용 창업자금 지원 2000억원,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 50개 추가설치 등 고졸자 취업지원 6000억원, 문화와 관광, 콘텐츠 부분의 일자리 확충 2000억원 등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예산 규모 자체도 적고 이들 예산이 투입돼도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월급이 너무 낮아 오히려 기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낮추는 부작용까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122만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예산 규모가 670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로자 1인당 1년 동안 매월 4576원(연 5만490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노사정이 각각 1/3씩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은 지원을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WSS는 “재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현란한 브로셔와 팸플릿까지 만들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 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들리고 있다”며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반값등록금 등 ‘민생 5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9가지 항목에서 35조원의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지출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집행돼야 국민들의 삶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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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