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2010년 기준 무역보험 이용 중소기업 수는 8290개사로 전체 이용기업 수 8636개사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43.2%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중 직접지원 비중 10.1%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남구갑)은 29일 "2009년 이후 2011년 7월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금액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은 45.0%에서 2010년 43.2%, 2011년 7월 42.8%로 지원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역보험 이용업체 중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 지원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수출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주도하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10대 수출 주력품목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이고, 이들 품목의 대기업 수출비중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발전설비, 자원개발, SOC 사업 등 프로젝트성 자본재 수출은 거래규모가 거액이고,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산업특성상 중소기업의 진출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0년 기준 무역보험 이용 중소기업 수는 8,290개사로 전체 이용기업 수 8,636개사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43.2%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더욱이 2009년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은 45.0%에서 2010년 43.2%, 2011년 7월 42.8%로 매년 지원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규모의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비중이 낮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너무 많으며, 또한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 1회 보험계약만으로 수출거래 전체에 대해 리스크 헤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상품(중소기업 Plus+보험)의 지원대상을 현재 수출실적 1백만불 이하 중소기업에서 수출실적 200만불 이하로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책임보장금액 역시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EFF) 이용 시 필요한 매출액 및 해당 수입자와의 결제실적 요건을 △현재 연매출액 1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수입자와의 1년 이상 거래경험 요건 폐지를 통해 단기수출보험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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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