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2013년 재정수지 흑자전환(균형재정)을 목표로 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의결했다.
이번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은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소요를 차질 없이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기 재정수입은 2012년 344.1조원에서 2015년 415.3조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출은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4% 낮은 연평균 4.8%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2012년 326.1조원에서 2015년에는 373.1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하고 2014년 이후 소폭의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0~2014년 계획보다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강화해 2013년에 30%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2014년 이후에는 GDP대비 20%대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세부담률은 2011~2015년간 19%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현행유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완만하게 상승해 2015년 19.7%(사회보장기여금 포함 25.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2개 분야별 연평균 지출은 교육(8.0%), 외교통일(6.6%), 일반공공행정(6.0%), 사회복지 보건 (5.8%), R&D(5.3%), 국방(4.8%), 공공질서 안전(4.4%) 순으로 높게 잡혔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우선 재정통계를 개편해 최신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포괄범위에 공공기관과 민간관리기금 부채를 포함시켰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장기재정전망 실시, 재무구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 지방재정 관리 강화 등을 새롭게 추진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균형재정을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한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군살을 빼는 등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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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