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세청이 불법 사행산업 과세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2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세청이 불법 사행산업의 경우 그 과세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사행산업 관련 과세자료를 관리부실 및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체 비공개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확한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은 지난 2008년 기준 약 54조원 규모로 추산돼 전체 사행산업의 76.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당시 16조원으로 추산되는 합법 사행산업의 3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3년 약 14조원이던 합법사행산업 매출규모는 지난해 17조300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조세 규모는 1조8000억원에서 약 2조1000억원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사행산업 전반에 대해 국세청이 보유한 통계자료와 불법 사행산업 관련 조사실적, 연도별 과세실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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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