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질문을 죄송하지만 한 가지 이상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한은의 금리정상화 정책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이번에 동결을 했지만 올릴 필요가 없어서 안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올리기는 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 올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 3.25%, 현재 경제상황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수출은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물경제지표를 보면 특히 제조업생산의 경우는 5월에만 잠깐 반짝했을 뿐 지난달 7월에도 거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내수부양도 잘 안되고 수출타격도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는 하반기 4% 유지는 사실상 낙관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결국 한은의 GDP전망치도 수정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고려하시는지 두 번째로 알고 싶고요.
혹시 추가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8월말에 한은의 독립권, 한 가지 숙원이 해결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 자리가 빈 공석, 금통위원의 공석 문제는 어떻게 남은 숙제로 해결하실 것인지 그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앞에 분들도 많이 질문하신 것인데 제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수준보다는 사실은 변화입니다. 경제는 모든 것이 소위, 여러분들이 아마 경제교과서를 배우면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한계, 마지널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증가 또는 감소 이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경제는 어떤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중립금리 수준이든지 어떤 형태의 표현을 해서 그것을 간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에는 2011년 말까지 또는 2012년까지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해 가면서 그 수준에 가는 겁니다. 중립금리 수준을 갖다가 그 다음날 가자 이런 정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있을 수가 없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처해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화인 겁니다. 지금 이 수준, 3.25%가 적절한 수준이냐 아니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과 또 실증적인 측면에 따라서 우리 아웃풋 갭, 인플레 갭 이런 것을 보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부터 IMF 자료를 여러 가지 인용해 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수준이 있다, 4% 수준에 있다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3.25%가 내일 4.0%가 되면 금리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것은 경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경제를 하는 사람이 특히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경제정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경제정책은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3.25%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변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변화의 스피드와 폭은, 그러니까 폭과 스피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경제는 항상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매달 하는 이유도 하루아침에 이것을 전체를 균형수준에 간다 이것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강한 정책보다 매우 의연하고 그러나 꾸준하게 가겠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고 의연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왜 자꾸만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황이 같은데 안 가느냐 가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를 안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경제는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못 했으면 오늘이라도 하고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립금리 수준에 간다는 것은, 우리가 금리정상화라는 것은 적어도 소위 중기적인, 중기가 너무 길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지 그것을 오늘 내일 순간에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정상화될 것이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은 3.25%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현상은 항상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것이고 저희가 정책을 할 때도 소위 많은 경제주체들이 그야말로 혼란을 겪지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이 강한 정책은 대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가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모든 관행과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3.25% 수준이 적절하냐 하는 우리 기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3.25% 자체는 중립금리 수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아니라고 해서 내일 가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은 없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장기로 둘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단기 중기 사이에서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는 꾸준하게 갈 것이다, 그 꾸준하게 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출이 과연 그렇게 양호할 것이냐, 수출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하는 나라들의 경제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그것에 따르는 가격이겠지요. 우리가 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변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의 넘버 원 트레이딩 파트너입니다만 중국 아세안 EU 미국 라틴아메리카, 그 다음에 일본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그것이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한두 나라의 영향에 그렇게 크게 저희가 소위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세계에서 중요한 나라들이 잘 안되면 또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얘기를 하면서 수출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부진을 말씀하셨는데 내수부양을 안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내수부양이 안 된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 내수와 수출 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본은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인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질문 받은 겁니다만 금통위원 공석 문제는 저희들도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오실 분이 비교적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마켓, 우리 지금 중앙은행이 제가 마켓하고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마켓을 좀 잘 아는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제가 인사를 책임지고 임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형태의 사람이 보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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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