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8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비슷한 질문인데 한번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금리정책은 기존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외여건을 살펴보는 것으로 동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기대심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금리인상 외에 한국은행이 어떤 툴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고 그러면 금리인하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아니면 비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다시피 금리뿐만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시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금리정상화, 아직은 매우 사실은 어렵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소위 폐쇄된 그런 경제에서 성장과 물가와, 성장과 물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성장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잠재능력에 비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웃풋 갭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항상 여러분들은 갭을 보셔야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서는 문제를 적절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는 인플레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구조상 높은 나라가 있을 수 있고 낮은 나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플레를 일본의 인플레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인플레 수준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다시 말해서 인플레 갭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 갭이라는 것과 아웃풋 갭 이런 것을 가지고 대개 저희가 얘기하는 적정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를 써가면서 금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금리수준이라는 것이 대개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다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역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인플레를 어느 정도 수속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중앙은행으로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이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3.6% 영국이 4.4% 지금 아마 중국이 6.5% 그 다음에 러시아가 9%, 인도가 높고 브라질이 6.9%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과 그 나라들이 몇 년 전의 중국같이 6.5%가 아니고 2%의 상황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만 결코 사안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에서 전체의 환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효과, 정책의 효과는 무엇이고, 그냥 마음이 앞서가지고 정책을 했다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폐쇄된 경제 이런 경제에서는 물론 되겠지요. 지금은 어떤 정책을 취하면 나라가 다 개방되어 있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효과가 다 밖으로 나가든지 밖에서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서 가야 지 그야말로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모르고 그냥 옛날 텍스트북,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한테 한 마디로 쉽게 설명드릴 수 없을 것을 매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봐가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의 입장을 정하고 정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느냐, 현재로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었고요. 단지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러 모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그런 것을 얘기할만한 우리의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장을 그래도 추세성장선에 맞게끔, 트렌드 그로스 레이트에 맞게끔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질문이 비은행권으로 가는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가계대출을 갖다가 금리 하나가지고 막고 그 외에 무슨 수단이 있겠느냐, 물론 유동성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가진 수단은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지준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소위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그것은 금통위에서 같이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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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