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넉넉해지는 중추가절(仲秋佳節)을 앞두고 유통업계 CEO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던 지난 2월 유통업계 CEO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졌으니, 그로부터 벌써 7개월 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때 저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명드렸고, 여러 CEO분들께서도 업계의 진솔한 의견 제시와 더불어 정부시책에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6월말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공개하고,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유통분야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정책에 화답하여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개발, 상생기금 조성 및 금융지원제도 운영 등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소납품업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오신 여러 CEO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통산업 내 양극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 양극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유통산업은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양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그 성장의 과실이 대형유통업체에 편중되면서 중소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생존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 글로벌 경쟁의 양상은 ‘단일 기업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 또는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경쟁력도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내지는 연관산업 생태계의 능력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평적, 수직적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제는 유통업계와 중소납품업체가 공생발전(共生發展)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여러 CEO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에서 중소납품․입점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의 요구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협력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중소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도하게 높다고 인식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문제입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모든 납품․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형유통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일정 규모의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납품․입점하는 중소기업에게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전도가 유망한 납품업체에게 해외 등으로 판매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입점업체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감액, 상품권 구입강제 등이 계속 발생하여 중소납품․입점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여 2012년이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모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으니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는 큰 결단을 하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평소에 갖고 계신 좋은 정책제안이나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말씀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