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판매수수료 낮춰 보험료 인하 추진
- “수수료 줄면 영업안돼” 단계적 도입 요청
- 당국 “검토할 것”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판매수수료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어서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이달 19일 열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돼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최근 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많이 늘어나자 국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보험회사의 사업비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보험영업인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모집수수료가 다른 금융권이나 외국에 비해 높다고 보고 이를 낮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지난 5월부터 ‘보험수수료 제도 개선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쯤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면 영업조직의 불만이 커져 영업실적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보험사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권 금감원장에게 단계적 도입을 건의한 것. 업계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과도한 선지급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보험설계사 소득감소와 영업실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거론했다.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영업인력 확보를 위해 2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등의 고육지책을 썼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하면 영업조직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이를 보험사가 보전해주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업계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견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이현열 팀장은 “수수료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라며 “다만, 보험회사들이 개선안을 곧바로 적용하면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한 만큼 적절한 시기를 협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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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