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해도 4월 옥션, 7월 SK컴즈가 각각 175만건, 3500만건의 대규모 정보보호 유출사건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매번 업계 사용도가 떨어지는 아이핀 도입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아이핀은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에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언제든지 변경,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상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수단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된 아이핀은 이미 사업자들 사이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된 상황이어서 아이핀 발급자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10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핀을 도입한 인터넷 웹사이트 업체는 6월말 기준 6072개, 아이핀 발급은 380만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아이핀 제도는 2009년 아이핀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922개, 올해 1042개 사이트가 가입했다. 의무화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까지는 146곳에 불과했다.

현재 국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웹사이는 약 2만개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70% 가까운 인터넷 사업자들이 아이핀 도입을 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의무화로 인해 많은 웹사이트가 아이핀 도입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해 누적 발급자 303만명에서 77만명이 늘었다.

국내 인터넷 활용인구가 37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아이핀 발급자는 10%에 불과하다. 이 수치도 대부분 공공기관 직원이 포함된 수치여서 실제 일반 발급자는 훨씬 못미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처럼 아이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투자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새로 개편해야 하는 이중고 뿐만 아니라 별도 본인확인 기관에 건당 16~6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는 아이핀을 도입하더라도 결제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사업자 한 관계자는 “웹 사이트 이용자가 신규 가입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굳이 가입을 하겠냐”며 “매번 정보보호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아이핀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체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와 가입자 모두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아이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이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