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자본시장실장은 4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ATS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실장은 "대체거래시스템의 등장은 자본시장의 다양한 투자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거래시장과 서비스의 진화과정의 산물"이라며 "국내 자본시장의 다양한 거래수요에 걸맞은 경쟁을 통한 유통시장 인프라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ATS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수료 인하, 거래시간 단축, 효율적인 거래시스템 구축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거래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출 모색을 위해서도 ATS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AT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매형태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고빈도 매매 시장 조정자의 참여가 중요하고 고빈도 거래가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는 두번째 주제 발표에서 "현 자본시장법은 매매체결기능에 대한 거래소 독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거래소 독점을 경쟁과 효율의 추구가 가능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거래소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을 고려하여 허가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규모 종합거래소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소규모 전문화된 거래소의 등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거래소 경쟁체제 허용의 진정한 목적이 되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부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시장감시조직 등 자율규제조직을 거래소 내부조직으로 규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기능의 재정의 및 조직적, 절차적 분리의 가능성과 필요성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G20 정상은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포함한 금융규제에 합의했다"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대한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요건도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국내 IT기술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정도로 뛰어나지만 아직까지 거래시스템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효율성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거래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을 지지했다.
반면, 거래소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ATS 도입 논의가 담긴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는 "이방안은 '거래수수료 절감', '매매체결 속도 개선' 등 그럴듯해 보이는 명분을 내세워 ATS를 우선 도입한 후 최종적으로는 지주회사체제 도입, 청산·자율규제 기능 독립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자본시장 인프라를 해체하겠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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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