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대대적 인적쇄신

기사입력 : 2011년06월29일 10:15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국세청이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섰다. 국세청이 본청등 조사국장을 대거 교체한 것이다.

29일 국세청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30일자로 본청과 수도권 국장급을 대거 교체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수도권 조사국장 9명 가운데 5명의 자리를 교체했다. 다만 고위공무원과 부이사관 승진자는 각각 1명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천추진과 조직안정및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조치로 조사국장등 총 86명의 자리가 바뀌게 된다.

대표적으로 본청 조사국장에는 행시 28회인 임환수 서울청 조사4국장을,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김영기 중부청 조사1국장이 배치된다. 또 심층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청 조사4국장에는 하종화 본청 개인납세국장이 맡는다.

김은호 서울청 조사2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으로 인사이동하며 김연근 본청 조사국장도 개인납세 국장 보직을 받았다. 이전환 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산지방청장으로 발령난다. 서윤식 중부청 조사3국장과 이승호 부산청 조사1국장은 각각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 3국장으로 자리가 이동된다.

박의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 송광조 부산청장은 본청 감사관을 맡게 되며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징세법무국장으로 전보조치됐다.

다음은 국세청 인사 내용입니다.

◇고위공무원 전보(10명)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은호 ▲ 국세청 감사관 송광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덕중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 임환수 ▲부산지방국세청장 이전환 ▲국세공 무원교육원장 박의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영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하종화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윤식

◇고위공무원 승진(1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이승호

◇부이사관 승진(1명)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봉래

◇서장급 전보 (53명)
▲국세청 재산세과장 김상진 ▲국세청 자영소득관리과장 조성훈 ▲서울지방국세청 조 사3국 조사관리과장 박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김시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 과장 조정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남동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송준수 ▲동작세무 서장 성점수 ▲금천세무서장 이영운 ▲반포세무서장 신광동 ▲서초세무서장 김종국 ▲노원세무서장 권영택 ▲강동세무서장 장운길 ▲송파세무서장 조용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복희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신희철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이홍로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홍정표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창남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 사3과장 허명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기만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세한 ▲서인천세무서장 고명완 ▲부천세무서장 윤영석 ▲동안양세무서장 박석찬 ▲안산 세무서장 송바우 ▲동수원세무서장 김용철 ▲성남세무서장 정철우 ▲의정부세무서장 이재우 ▲이천세무서장 김두홍 ▲남양주세무서장 김인권 ▲고양세무서장 신흥식 ▲ 파주세무서장 이병태 ▲대전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재중 ▲대전세무서장 주을규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김성준 ▲광주세무서장 이민수 ▲서광주세무서장 신 규석 ▲대구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김한년 ▲동대구세무서장 손동근 ▲서대구세무 서장 손승락 ▲남대구세무서장 허남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심상희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신웅식 ▲서부산세무서장 전재원 ▲부산진세무서장 정정룡 ▲마산세무서장 이영모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 김영진 ▲국세청 현재빈 이순구 백운철 심욱기 이동운

◇초임세무서장 발령 (21명)
▲춘천세무서장 김봉옥 ▲홍천세무서장 염석준 ▲삼척세무서장 이노희 ▲천안세 무서장 권도근 ▲영동세무서장 김성근 ▲보령세무서장 손남수 ▲서산세무서장 정삼 진 ▲북광주세무서장 이주한 ▲북전주세무서장 고재호 ▲여수세무서장 손창성 ▲정 읍세무서장 정용대 ▲나주세무서장 안양준 ▲경주세무서장 최대웅 ▲경산세무서장 윤상수 ▲김천세무서장 안강식 ▲상주세무서장 박노길 ▲영주세무서장 서재룡 ▲창 원세무서장 정재수 ▲동울산세무서장 이권대 ▲진주세무서장 이장춘 ▲제주세무서장 천영익

( 2011. 6. 30.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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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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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