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스마기 "구제금융 요건 준수해야 ECB 지원금 수령 가능"

기사입력 : 2011년06월18일 06:54

최종수정 : 2011년06월18일 06:54

[뉴스핌=김현영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은 구제금융 계획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국채를 유동성 운영의 담보로 받을 수 없다고 ECB 정책위원이 언급했다.

로렌조 비니 스마기 위원은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 컨퍼런스에서 발표 예정인 연설문에서 "담보의 적절성 여부는 해당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가와 시장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 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가에 달려있다"며 17일(현지시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책임은 특히 지금처럼 위기의 시기에는 계속해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기 위원은 "국채 발행과 국가간 구제금융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국가 부도의 위험성을 높아질 수 있다"며 화폐동맹 내에서 회원국간에 구제금융 지원이 없고, 중앙은행이 인플레로 국가채무 부담을 줄일 의사가 없는 경우, 개별 국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협조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틀을 강요하지 않을 때보다 공금을 더욱 많이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NewsPim] 김현영 기자 (kimhy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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