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최근 그리스 재정위기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 정책결정자들이 17개 회원국을 위한 보호막 설치에 분주한 가운데, 눈앞의 재앙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해결책만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주 EU 지도자들은 대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을 승인함으로써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벌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법에 대해 EU 측은 포괄적인 패키지 또는 영구적 위기해결 메커니즘 등의 수려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그리스가 내핍안 실행에 지친 만큼,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 북유럽의 채권국들은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이다.
EU 당국자들도 위기 해법엔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새 패키지가 이미 국내총생산의 150%에 달한 그리스의 채무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당초 계획대로 단기 내 국제금융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일단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자금이 상대적으로 나은 대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존의 최대 자금 줄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 역시 그리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인정하며 새 구제금융을 통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의 주장처럼 민간 채권단이 보유한 그리스 채권을 이보다 만기가 긴 장기채권으로 교환하는 식의 자발적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채권의 3분의 2를 그리스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적으로 유럽의 자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다른 선택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2013년 이후 발행되는 모든 국채에 디폴트 발생 시 투자자들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2014년부터 그리스가 자본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유럽 당국자들은 2차 구제금융의 효과가 잘해야 내년 중반까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부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상존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로존 장관은 "추가 지원이 4년 혹은 7년 동안 그리스 위기를 막아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디폴트 이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편이 디폴트 발발 이후 뒤늦게 나서는 것보다 덜 위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연이은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채권단과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안긴 채 그리스가 수년 내 채무조정을 맞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유로존 장관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하면 납세자들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은행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축자들이 유로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해외 예금 계좌를 구할 경우 꾸준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 최근의 중동 폭동을 따라 젊은 층에서 시위 움직임을 조장할 경우 지오르지 파판드레우 총리의 내핍안 실행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경제규모는 모두 합해 유로존 전체의 6%에 그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곳은 그리스뿐이다.
토마스 마이어 도이치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에 미칠 타격을 몹시 고통스럽지만 일단 수술만 신속히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충수염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하지만 염증이 생겼는데도 바로 치료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현재 EU는 그리스의 채무문제에 대해 수술이 아닌 진통제만 투입하는 식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2차 구제금융이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유로존 각국 정부들과 국제통화기금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시장에 유통 중인 그리스 채권을 상당수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이 때 이들은 자국의 납세자들과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극단적 채무상각과 유로존 공동 채권 등에 대한 일부 상호화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독일은 재정이 양호한 북유럽 국가들이 남유럽국을 구제하는 '이체연합(transfer union)' 형태의 해결안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수년 내, 차기 독일 선거가 치러진 이후쯤에는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방향으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2013년 이후 누가 그리스 채권을 매입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면 비로서 위기가 종료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