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종합적인 운용방안을 마련, 일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전세가격, 가공식품,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에 대해서는 전 정부부처가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3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상당하다”며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과 시기 등을 잘 조율해 서민들에게 갑작스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5월 소비자물가가 나왔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민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다행히 공급확대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안정되고 있다”며 “특히 신선채소 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물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생계비 부담이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또 “농축수산물 공급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3.5%로 올라 수요측면 물가압력이 높아졌다”며 “쌀 등 곡물류, 돼지고기 고등어 등 일부 축수산물 가격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가, 가공식품, 외식비 상승을 물가불안이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임 차관은 “전세가가 안정세였다가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셋값 안정은 서민주거안정에 핵심으로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며 “가을철 부담 없도록 선제적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자”고 밝혔다.
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부분은 정부 직접 개입에 한계가 있지만 서민부담은 크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격안정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그동안 소비자단체, 직능단체와 물가대책회의를 4차례 하면서 요금안정을 위한 요청을 했다”며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자발적 외식비 인하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가공식품 가격적정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부들은 제품리뉴얼 등을 이유로 가격인상된 식품의 품질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미달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80%, 개선은 5% 미만으로 낮다”며 “공정위가 허위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결과 나오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위해 행안부 중심으로 지방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며 6월중 시달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기본적인 방안은 소비자물가 상승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시내버스나 지하철요금도 지역별로 인상시기를 분산되도록 하며 요금인상시에는 주민간담회 등 사전심의절차 강화해 갑자기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종룡 차관은 할당관세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는 최대한 이용할 계획”이라며 “원자재가 급등, 수급불안 등이 계속되고 있어 신규 품목을 늘리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쌀 등 9개 특별관리품목의 경우 쌀 가격 안정 위해 2009년산을 2010년산의 절반가격에 6월7일부터 20일 사이에 추가공급할 계획”이라며 “고등어, 계란값 등 서민생활밀접품목을 중심으로 보다 면밀하게 물가를 관리해 서민들 체감경기가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