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주 카드사 대책에 이어 이달 중 대부업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 등 이른바 제 2·3금융권 리스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일 "대부업 제도개선과 감독 개선 방안을 보고 있다"며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업 대책은 이달중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용불량 채무는 카드업계를 넘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이전·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가 제한되면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자금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빚은 801조4000억원으로 800조원을 사상 처음 돌파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435조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67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 사업자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제외된 것이다.

자영업을 하는 소규모 개인기업, 민간 비영리단체(대부업체 등)를 포함할 경우 개인 금융부채는 9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경우는 올해 1월로 개인 금융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체들은 221만명에게 총 7조5655억원을 대출했는데, 이는 6개월 만에 7497억원(11%) 증가한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별도로 대부업 관리대책도 시급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대부업 대책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연관지울 수 있지만 꼭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보호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나 대부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축소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업체가 저신용자가 사용하는 마지막 통로인데 이 마저 옥죌 경우 사금융으로 가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카드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연착륙이 될 수 있지 확 줄이면 부작용이 크다"며 "특히 대부업의 경우 신용대출 한도를 조여버리면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4월 ▲ 대출금리 최고한도 연 39%로 인하 ▲ 대출중개수수료율 3~5%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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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