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지 못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동시에 미국에는 또다른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5일 "전세계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과 신용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까지 겪어온 것보다 더 심각한 침체를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미국 국채발행 한도 증액의 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14조 3000억 달러 수준인 국채발행 한도가 16일이면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비상 조치 등을 통해 미국 국채 디폴트 상황을 오는 8월 초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민주당 마이클 베넷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국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지 못한다면 경제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의 더블딥 경기침체와 실업률 급증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국채의 디폴트 상황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재앙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물론 가계와 기업, 지방정부 들의 차입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출신의 존 보너 미국 하원의장과 공화당 소수계 리더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세금 인상 없이 수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하며 이를 국채 발행한도 증액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12년간 4조 달러의 장기 재정적자 절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의 미국 재정적자 축소 계획은 12년간 2조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과 1조 달러의 세제 인상, 1조 달러의 이자지급 감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보너 의장은 "미국 국채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의회 지도층 인사들과 합의를 도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부통령은 세 차례의 회동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1일과 12일에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각각 회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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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