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일단 통화정책결정문에는 부동산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5.1 부동산대책, 양도세 완화하는 5.1 부동산대책이 고려가 됐는지, 과거에 작년에 9월인가에 8.3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에 9월에 동결을 했었을 때도 부동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5.1 부동산대책이 고려된 결정인지 그 부분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요.
  
꼭 금리를 인상하고 동결하는 것이 시장의 예상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사실 동결보다는 인상 쪽으로, 물가 때문에 인상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이요.  이것을 두고 이것이 좀 통화정책이 시장의 예상과 너무 틀리게 가는 것 아니냐, 일부에서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으로 가면 접촉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검사권, 조사권, 공동검사 조사권과 관련해서 한은법 개정안이 6월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이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세 가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이 5.1 부동산대책이 이번에 적정하게 고려됐느냐, 다시 강조합니다만 금통위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정책인데 고려되지 않은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1 부동산대책이 물론 아직은 효과를 나타내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책 자체의 영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고려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을 너무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 특정정책 하나에 따라서 그 정책을 자꾸만 연결시키다 보면 나중에 잘 안 맞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내생변수라고 여러 번 물가를 얘기했고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물가라는 변수의 부분을 금리로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한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변수를 하나 하나를 가지고 다 연결시키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측한 것하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단서를 답니다만 당연히 특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또 건설투자라는 것은 우리 내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고 다른 시설투자나 설비투자보다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는 당연히 고려를 했고 그것의 영향을 1:1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그널에 관한 문제인데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면 접촉사고가 난다,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면 사고가 나겠지요.  그런데 단지 제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 1년 하고 두 번째 이 회의를 합니다만 한 번도 소위 금리정상화의 방향에 대해서 어긋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 단지 금리정상화를 할 때 제가 국제기구, IMF나 다른 조직에서 얘기하는 중립금리의 수준이 얼마냐 하는 것도 숫자를 얘기해 가면서 단지 이것을 가는 속도와 폭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해야 될 과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매달 매달 정하는 금통위에서 그 당시 우리한테 주어지는 최선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궁금한 것이 과연 깜빡이를 우회전 켰는데 첫 번째 라이트냐 두 번째 라이트냐 세 번째 라이트냐 그것까지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열 번째 간다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라이트냐 두 번째 라이트냐 세 번째 라이트냐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켰으면 딱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말하면 제가 만일에 깜빡이를 켜지 않고 그냥 간다고 그러면 또 계속 직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직진하다가 급하게 우회전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판단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변수와 저희 금통위에서 판단하는 변수 간에 어느 정도의 괴리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이러한 기회에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얼마나 빨리 입수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의결문을 보면 판단하는 당시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어느 나라든지 들어가 있고 우리도 사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의 격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시그널링에서 방향이 틀리다든지 이렇게는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의향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장에 대해서 반대방향으로 간다든지 또 시장에 충격을 준다든지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시장의 충격은 줄이고자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정보의 격차나 이런 것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면서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한은법 개정안의 내용이 충분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한은에 오기 전에 파리에서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앙은행의 역할이거나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들이 취해왔던 정부정책, 또 제도의 특히 금융제도의 변화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해왔고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은 오랜 시간의 논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결과이고 지금은 법사위에서 자구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통과시키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일에 총재를 제가 온 것보다 몇 년 전에 왔으면 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지금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렇다고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앙은행의 하나의 새로운 역할이랄까 기능이랄까, 역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가경제에 대한 책무랄까 이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나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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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