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추진예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미뤄져
- 감독당국, 상황 봐가며 일정 조정 방침
- 업계 “문제점 신속히 개선돼야”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이었던 자보 개선안들이 줄줄이 미뤄진다.
2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내 추진할 계획이던 자보 카드수수료 인하와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등이 연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정부 관련부처, 보험업계 등은 지난해 말 자동차보험개선안을 내놓고, 이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우선 당초 연내 추진하려던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상반기 내 추진하겠다던 자보 카드수수료 인하나,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할 수 없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일정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자보 손해율 하락 때문이다. 자보 손해율은 올해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숨을 돌렸다는 판단과 이를 관련 부처나 업계에 당장 거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의 자보 손해율은 지난해 80%대 중반에서 높게는 100% 가까이 오르기도 했지만, 3월엔 삼성화재가 68%, 현대해상이 70.7%를 기록하는 등 70%안팎까지 떨어졌다. 또 온라인자보사 역시 80% 초반까지 좋아졌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자 지난해 사상 최악의 손해율을 경험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려던 자보 손해율 개선방안이 미뤄지게 됐다.
금융감독원 성인석 국장은 “상반기 시행예정이던 일부 자보 개선안을 위해선 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해야하는데, 연초 이미 한 차례 개정됐기 때문에 재추진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 지난해 개선안 발표 당시 자보 손해율이 아주 높은 상태여서 이를 카드업계에 요구할 상황이 됐지만, 현재는 손해율이 안정돼 이를 어필할만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향후 적정한 시기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부처나 관련 업계 등과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추진 중인 자보 개선안의 시행일정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손해율과 관계없이 자보 개선안 추진이 일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자보 개선안은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지난해 최악의 손해율을 겪었지만 현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손해율 상승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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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