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4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통위에서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의 현 수준 유지의 배경, 향후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상황을 보면 신흥시장국 경제가 계속 호조를 나타내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문제, 일본 대지진 영향의 장기화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를 보면 먼저 최근의 국내경기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수출은 월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인 486억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내수의 경우 2월중에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및 설비투자가 설 연휴, 구제역 등의 영향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일본의 대지진 등과 같은 하방위험과 미국의 경기회복세의 강화 등 상방위험이 서로 상쇄되면서 향후의 성장경로의 상하방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석유류가격 및 개인서비스가격 상승 등으로 4.7%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의 상승으로 인한 수요의 압력, 국제원자재가격의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경제전망을 수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3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 매매가격의 상승움직임이 이어지고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세가격은 수급불안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용사정은 구제역, 이상한파 등 일시적 부진 요인이 해소되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다시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해외요인의 영향으로 가격변수가 큰 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국내경기의 상승세 지속,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환율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3월중 주택담보대출은 봄 이사철, 은행의 대출확대의 노력 등으로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난 수개월간 추진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변화 추이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 4.7%이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도 7.3%, IMF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을 1.1%포인트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3.0%,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된지도 오래고요. 경기위축 될 가능성을 격정하시다가 한국은행 금통위의 최대 목표인 물가안정을 등한시하시고 방치하신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물가불안을 더 부추길 수도 있고 가계나 기업이 부채를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주신 내용은 금리동결의 이유를 다시 한 번 짚어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에 4.7% 물가가 올랐습니다만 금리결정은 과거를 보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11월, 금년 1월 및 3월에 금리를 올릴 때는 항상 금리는 선제적으로 앞에 변화를 보고 올리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을 보고 4월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IMF도 4.5%로 올리고 했는데 한국은행의 미래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전망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왜 동결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금리의 정상화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단지 그 폭과 속도는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물론 금통위를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개최하는 것이 지난달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교적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항상 그달 그달에 판단을 하는 것이 앞으로 먼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의 결정을 봐 주시면 앞으로 아마 변화 과정을 많은 경제주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의 4.5%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를 보면 IMF에서 한국의 성장은 4.5%로 동일하게 내놨고 또 실업률도 3.3%로 낮게 내놨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뉴스를 보고 아침에 잠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장이 똑같고 실업률도 똑같은 상황에서 물가를 올렸다는 것은 물가인상 요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요측면이나 또 다른 기대관리에 관한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지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아마 공급측면의 요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내년의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는 것으로 IMF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한 것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우리는 비교적 중기적인 시계를 갖고 단기적인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먼 앞날에 일어날 것도 같고 또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가라는 것은 공급측면에서의 요인과 또 수요측면에서의 요인과 또 경제주체들의 하나의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심리랄까 경제의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적의 수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조정하는 데에 드는 그러한 비용과 시간도 고려해 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하는 있는 물가안정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성취되도록 하는 데에 아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함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통위에 주어진 하나의 목표와 책무가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저희가 3%라는 중심치를 갖고 ±1%를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시각에서 움직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장단기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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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