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담당 부원장보 신설 등 조직개편 이달중 마무리
- "LIG건설, 도덕적 해이의 전형"...꼬리자르기 강력 대응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 종합감사에서 잠재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검사는 지양할 것"이라면서도 은행들간 과당경쟁 문제에 대해 "제재보다는 컨설팅 쪽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이달 중으로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LIG건설 사태에 대해 그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질타하하면서 그룹 소속 건설사 대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한편 대기업 그룹의 '꼬리자르기' 행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권 원장은 7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 의례적 검사 지양, 제재보다 컨설팅으로 접근
그는 '4대 은행 외형확대 경쟁 감독방안'과 관련 "은행간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과도한 외형성장은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며 "은행은 자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 원장은 "올해 검사 일정이 잡혀 있는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검사는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들간 과당경쟁 문제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지도, 컨설팅 쪽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강화로) 금융회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말도 하지만 (나는) 정도 경영을 하겠다는 것이고 검사기능이 약하니까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손보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최근 신용카드, 퇴직연금, 자문형 랩 등 금융시장 경쟁 과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영업현장에 대한 점검·지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신용카드 발급시 자격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무실적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이용한 저신용자의 다중채무 확대를 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및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에 대한 규제근거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고금리 경쟁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형 랩과 관련 "구체적 실무운용 기준인 모범규준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마련 중"이라며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관련 규정 및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태점검 또는 기획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직개편 이달 중 마무리…검사 기능 강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중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등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안도 제시했다.
권 원장은 "1999년 금감원 출범시 금융자산은 1000조원 정도였는데 검사 인원이 350명이었다"며 "현재 금융자산은 3000조원으로 3배 늘었지만 검 사인원은 330명 정도이고, 검사 인력비율도 28%에서 20%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검사 전담 인원이 줄어 자연스레 대응하는게 늦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감원의 조직개편 방안은 우선 검사부서와 감독부서를 분리하고, 업권별로 검사국과 검사담 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것이다. 후선 관리부서를 슬림화하고, 검사 부문으로 재배치해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권 금감원장은 "현장 돌아가는 것을 상시감시팀에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가 생기면 수시검사하고 현장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상 징후가 있으면 기동타격대처럼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기 검사를 줄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금융회사는 올해 검사 일정이 잡혀 있지만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검사는 지양할 것"이라며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이른바 테마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사업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도 밝혔다. 권 원장은 "해외 선진감독당국의 경험을 벤치마크해 이달 말 또는 5월에 '검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룹사 건설사, 대출심사 강화
LIG건설의 경우처럼 대기업그룹의 유사한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고 대출 심사 또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장은 "은행이 그룹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대제도는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공정 경쟁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원장은 "그룹소속 건설사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성을 예외적으로 감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채권은행들에 대해서도 해당기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주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채권은행들에 대해 이번 4~6월중 실시되고 있는 기업신용위험 정기평가시 개별기업 고유의 재무위험, 영업위험 및 경영위험 등 리스크요인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원장은 "LIG건설의 회생절차 신청 직전 기업어음(CP) 판매에 대해서도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법규위반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4일부터 LIG손해보험과 LIG투자증권 및 CP를 중개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며 "그룹 차원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부실 가능성을 알았는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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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