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윤증현 장관이 "최근 기름값이 급등한 것은 (유류세 때문이 아니고) 국제 유가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대책특위회의에 참석,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7달러일때 국내 휘발류 값은 1670원이었지만 현재는 국제유가가 110달러인데 휘발류 값은 1960원 정도"라며 "국제유가가 3년전보다 낮지만 국내 유가는 왜 높냐"고 질문했다.
이에 윤 장관은 "유류세 자체는 리터당 745원으로 고정돼 왔다"며 "유류세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근 기름값 상승은 국제유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은 석유류, 정유에서 공급되는 유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탄력세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윤 장관은 "주변 상황에 맞게 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탄력세율을 도입했지만 과거에 탄력세율을 도입해도 유가가 인하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유가가 상승할 소지가 있을 경우 탄력세율로 기름값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장관은 "현재 국제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위기대응 메뉴얼 가지고 있다"면서 "유가 결정과정에 있어서 투명한가에 대한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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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