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커졌지만 아직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제윤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플라자호텔 글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1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에 참석,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과 아시아 전망'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날 강연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짚어보고 G20체제 하의 금융규제, 앞으로 아시아가 금융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위기는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해 누구의 책임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다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그는 "지난 1999년부터 이어져온 재무장관회의가 G20정상회의로 옮겨가는 데 중국의 약진이 계기가 됐다"며 "중국 없이는 이제 어떠한 경제적 이슈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의의는 바젤3 협약을 이끌어낸 것"이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제금융 부문 수준은 심한 얘기로 '받아쓰기 할 수준' 이었지만 단기간에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젤3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금융 회사가 망가지면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 자본을 충실히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부위원장은 "금융 규제를 따르는 건 기본 과정의 문제"라며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방어벽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쌓고, 적정한 매크로 폴리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후차적으로 기업 안전망 확보 및 지역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 평가 시 신용평가사의 의존도를 줄일 것도 당부했다.

그는 "신용평가 회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직접적 참여에 있어서도 실질적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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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예슬 기자 (yesl112@newspim.com)